환불이나 계약해지 분쟁에서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은 2026년 9월부터 한 명의 조정위원이 심리하는 단독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절차가 생겼다고 자동 환불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독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 위원이 함께 심의하던 방식 중 단순 사건을 1인 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면 기존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사업자에게 먼저 요청하세요

환불 사유와 원하는 해결안을 서면으로 보내고 답변 기한을 정합니다. 전화만 했다면 통화 일시와 상담번호를 기록하세요. 카드사 이의제기나 플랫폼 분쟁센터처럼 별도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절차 확인하기

자료는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확인할 내용
계약·주문 화면 상품, 가격, 취소 조건
결제내역 결제일, 금액, 수단
광고·설명 약속한 성능과 혜택
사진·영상 하자나 배송 상태
상담 기록 요청일과 사업자 답변

조정 결과 뒤 절차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거부한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기한이나 다른 법적 시효가 멈추는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신청서에는 요구를 명확히 씁니다

‘억울하다’보다 계약일, 문제 발생일, 해결 요청일, 원하는 환급액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사용기간과 공제 가능한 금액도 함께 정리하세요.